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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 및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by 이수뇽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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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일러스트

핵심 요약 3줄

①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②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40%·60% 감경이 붙어 9%·12%, 6%·8%로 내려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③ 2026년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한도를 다 쓰면 일반 229,230원, 60% 감경 대상자는 91,692원을 냅니다.

 

1. 등급은 점수로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두 갈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처럼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더해져야 합니다.

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로 산출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흔히 "1등급이 100점 만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기준은 95점 이상입니다.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치매 환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등급 인정점수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이용 가능 급여
1등급 95점 이상 2,512,900원 재가 또는 시설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2,331,200원 재가 또는 시설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1,528,200원 재가(요건 충족 시 시설)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1,409,700원 재가(요건 충족 시 시설)
5등급(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 1,208,900원 재가(요건 충족 시 시설)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 676,320원 재가

표의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년 12월 30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2024년 자료에 적힌 3등급 145만 원대는 2026년 기준으로 맞지 않으니, 부모님 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위 표의 금액을 쓰셔야 합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수발자인 가족에게서 수발을 받기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은 요양원에 못 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재가, 예외적으로 시설"이 맞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같은 다른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중에 나빠져 점수가 올라가면 등급 변경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판정 직후의 상태보다 앞으로의 변화를 보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2. 본인부담은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비용의 일부만 내면 되는데, 비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내려갑니다. 기본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순위가 반영됩니다. 보험료 순위 0~25% 구간이면 60% 감경, 25% 초과~50% 구간이면 40% 감경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본인과 피부양자 전원의 재산과표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대상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대상자 보험료 순위 50% 초과 15% 20%
40% 감경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9% 12%
60% 감경 보험료 순위 0~25%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6% 8%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 0%

감경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예전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서 주소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감경이 끊기면 월 부담이 두 배 넘게 뛸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은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직전 달 보험료가 기준에 맞으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3. 3등급이 한도를 다 쓰면 얼마를 낼까

가정을 밝힙니다.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섞어 월 한도액 1,528,200원을 100% 채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계산 월 부담금
일반 대상자(15%) 1,528,200 × 0.15 229,230원
40% 감경(9%) 1,528,200 × 0.09 137,538원
60% 감경(6%) 1,528,200 × 0.06 91,692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면제 0원

여기에 별도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라 월 10만~15만 원 수준이 따로 붙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5등급이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하고,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50% 범위에서 추가됩니다.

이용 일수를 정할 때는 한도 소진 속도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방문요양은 이용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붙고, 주야간보호는 등급과 이용 시간 구간별 1일당 수가로 정해집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주야간보호를 주 몇 회 이용하느냐에 따라 월 한도를 다 쓰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기관에 "우리 등급에서 이 일정으로 한 달 쓰면 급여비용이 얼마인지"를 표로 달라고 요청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 일러스트

4. 신청은 네 단계입니다

첫째,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내고,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둘째,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정신 상태와 생활환경을 조사합니다. 목욕·옷 입기·식사 같은 일상생활 동작을 어떻게 수행하는지가 핵심이고, 인지기능과 문제행동, 간호처치 필요도 함께 봅니다. 보호자가 평소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면 방문조사가 어려워 퇴원 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등급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급여의 종류를 정합니다. 여기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나오거나, 등급 외 판정이 나옵니다. 등급 외를 받으면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다른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정서 수령과 계약.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이용할 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과 계약합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상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은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65세 미만이면 의사소견서가 추가됩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조사 일정을 잡기 어렵다면 공단에 미리 알려 조정하면 됩니다. 인정까지는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므로, 퇴원 일정이 정해졌다면 퇴원 전에 미리 접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등급을 받으면 함께 따라오는 지원

월 한도액 외에 복지용구가 따로 있습니다. 전동침대, 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경사로 같은 품목을 사거나 빌릴 때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고, 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아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복지용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방문목욕·방문간호가 재가급여에 포함되고,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구에는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노인 목욕비·이미용비·치과 진료 지원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스마트폰 신청 화면과 신청서 일러스트

6. 자주 걸리는 지점

Q1. 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 자체는 낼 수 있지만, 공단의 방문조사가 필요해 입원 중에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퇴원 일정이 잡히면 그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본인부담금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 자동입니다. 공단이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로 감경 대상자를 확인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증명서를 보내 줍니다. 다만 공단이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감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Q4. 한도를 넘겨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주야간보호를 자주 이용한다면 월 15일 이상 이용 시 한도가 20% 추가되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참고 링크: 등급별 월 한도액, 급여비용 계산, 인정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 간편 계산 메뉴를 쓰면 등급과 이용일수를 넣어 예상 본인부담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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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준일과 출처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3호(2026.1.20 시행),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2026.1.1 기준 월 한도액).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급 판정과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건강 상태, 건강보험료 순위, 재산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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